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93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650 (2017.07.11 회신),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