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평생교육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06
- 사업장부설 교육과정의 수강료는 면세인가요?2003.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53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001.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8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학으로부터 시간제등록제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298 · 2012.12.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학등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115 · 2011.09.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교의 시간제등록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063 · 2011.06.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270 · 2011.03.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154 · 2011.0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529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90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91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규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47 · 2010.12.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