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입주권의 상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회신일 2017.07.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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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입주권의 상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11

보유기간은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받은 상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승계취득했다. 이후 재건축된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회답

법령해석과-197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자 지위로 받은 재건축상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 (<time datetime="2017-07-11">2017.07.11</time> 회신), "승계한 입주권의 상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07)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재건축 조합원 승계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