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33회신일 2017.07.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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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05

차감 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공제조합의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 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의3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0000공제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0000공제조합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은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30

본문(원문)

「0000공제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0000공제조합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제4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0000공제조합법」제34조에 따른 적립금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0000공제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0000공제조합의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제4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0000공제조합법」제34조에 따른 적립금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의3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0000공제조합법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33 (2017.07.05 회신),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13)
원 제목: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