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지분 100% 인수자는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회신일 2017.06.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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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 보는 규정은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지분 100%를 취득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개인이 거주자인지를 묻는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 보는 규정은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해외 소재 외국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7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해외소재 외국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해외 소재 외국법인에서 근무하는 개인의 거주자 여부.

회답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해당 외국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 (2017.06.30 회신), "외국법인 지분 100% 인수자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77)
원 제목: 해외법인 지분을 100% 인수한 자의 거주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