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현물 출연재산과 기부금을 받는 계좌가 관련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 가능성도 질의되었다.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과-1308

(질의 1)의 경우는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에는 현물로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는 귀 질의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가산세 감면(미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때 수입금액 총액에 현물 출연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기부금을 받는 계좌의 전용계좌 사용 및 미신고 가산세 여부.

3.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에는 현물로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2.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688 (2017.12.07 회신), "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