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투자상품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요구불 예금계좌를 통해 증권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객의 실명확인 및 증권계좌 개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603 · 2014.07.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