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관련 변호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된 경우다. 해당 비용이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되었는지가 쟁점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부동산납세과-13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함)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 근거 법률 및 보상금의 증액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고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여부는 자산 양도의 근거 법률 및 보상금 증액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534 (<time datetime="2017-12-01">2017.12.01</time> 회신), "토지 양도 관련 변호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