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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위험관리·내부통제 용역은 과세된다.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한 위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위험관리·내부통제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는 제외사항 외의 판매 관련 모든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인 갑법인 및 을법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펀드 및 투자일임상품의 판매대행·판매 관련 용역과 위험관리·내부통제 관련 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96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인 갑법인 및 을법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업과 관련한 투자상품(펀드 및 투자일임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위탁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상품 판매대행과 관련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인 갑법인 및 을법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업과 관련한 투자상품(펀드 및 투자일임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위탁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12 (2017.12.12 회신), "투자상품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74)
- 원 제목
-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상품 판매대행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