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판결 확정 시 증여세를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962회신일 2017.12.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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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인무효 판결 확정 시 증여세를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07

질의1과 질의2 모두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 확정 시 증여세 경정결정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1은 서면-2015-상속증여-0330, 질의2는 재산세과-181이 참고 사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309

(질의1)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330(2015.04.0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81(2010.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 확정 시의 증여세 경정결정 여부에 관한 질의1 및 질의2

· 질의1: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330(2015.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2: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81(2010.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962 (2017.12.07 회신), "원인무효 판결 확정 시 증여세를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44)
원 제목: 취득원인무효 판결 확정시의 증여세 경정결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