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293회신일 2017.12.08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08

대출채권 회수 관련 보증재원으로 쓰이는 출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낸 출연금의 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대출채권 회수 관련 보증재원으로 쓰이는 출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을 지출하였다. 그 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된 보증재원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29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92(2017.04.27.)

질의1과 관련한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며, 여기서 ‘고유목적사업비’란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비의 의미.

2.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1092(2017.04.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293 (2017.12.08 회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12)
원 제목: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