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이벤트 비용은 상금의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회신일 2019.05.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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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거래 이벤트 비용은 상금의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28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28

해당 이벤트는 순위 경쟁 대회가 아니며 유관기관비용도 필요경비가 아니다.

주식거래 이벤트에서 받은 상금 포인트와 관련해 유관기관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벤트는 순위 경쟁 대회가 아니며 유관기관비용도 필요경비가 아니다.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참가자에게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열렸다. 참가자는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유관기관비용을 부담했다.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1342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 등 거래 이벤트에서 상금으로 지급받은 포인트에 대해 거래 관련 유관기관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25소3834 심판결정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5서3297 심판결정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서5283 심판결정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전3096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구3309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 (2019.05.28 회신), "주식거래 이벤트 비용은 상금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17)
원 제목: 주식 등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유관기관비용이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상금으로 지급받은 포인트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