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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19.07.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을 등록하고 조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52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을 등록하고 조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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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02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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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35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50%를 적용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 등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 충족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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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