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이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납부의무를 판단한다.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393(2013.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034 (<time datetime="2019-05-28">2019.05.28</time> 회신), "상속포기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