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1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사용제한 시기가 기본계획주민공람공고일인지, 건축허가제한공고일인지 여부(기각)쟁점토지 사용제한 시기가 기본계획주민공람공고일인지, 건축허가제한공고일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