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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평가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을 충족하면 제공할 수 있다. 충족 여부와 평가의 적정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혼인외 출생자가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와 그 입증책임을 물었다.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자회사의 자산매각소득에 납부한 법인세를 국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이나 분배금이 한국무역협회 소득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담보대출금 인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은행대출금상환통장 등을 제출하여 채무 인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며 채무 상당액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원에게 지급한 회사 마크 없는 일반피복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작업복 등은 비과세지만 질의의 피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피복은 외출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동절기 잠바와 하절기 티셔츠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범위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의 공제 미적용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세무사의 지도ㆍ감독 아래 직무보조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을 위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 세무사법 제6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22조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에게 조세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이 두 통장 이상을 가진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 처리지침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 외의 자가 낸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직후는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고 합병직전은 그 직전일이다. 합병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해로 인해 받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6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서로 무상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들이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전제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해 투자 전에 성립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자금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과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5조는 별도로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작업 중 산재로 회사에서 받은 위로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이 비과세 근거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점과 원시코드·특별 개작의 부재가 조건이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소세법시행령상 『중앙식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 등이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골프채헤드만 세척하는 기기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니며 자동공급기도 골프용품이 아니다. 자동세척기에 식기세척기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기능이 없어야 한다.

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이며 사례에서는 100이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판매 주택과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도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다. 회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채권 이자소득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이 빙고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오락용사행기구인지 물었다. 해당 종이 빙고카드는 과세되는 빙고기구로 보지 않는다.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상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인 점을 고려했다.

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사업수입금액으로 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환전상업 법인과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취급수수료가 대상이다.

• 외국환관리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국환관리규정 제3-11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뒤 양도하는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용역과 상표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각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계약에 따라 사용대가와 양도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먼저 받기로 한 경우다.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의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예납기간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수입금액은 같은법시행령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을 뜻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업수입금액 제1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예납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가 연말에 취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과대계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해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취소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나머지 사례에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제2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관리인이 해당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으면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다.

• 법인세법 제32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상매출금을 조기 결제한 거래처에 제공하는 할인과 특정 특수관계처 우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동일 조건의 조기결제 할인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특정 특수관계처만 우대하면 부인 대상이다.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특수관계 특정 거래처에만 조기결제 할인혜택을 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정 특수관계 거래처만 우대하면 부인 대상이다.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승계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합병차익의 처분에 따른 추징 여부를 다뤘다. 소멸법인의 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합병차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쓰지 않고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가 중간예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점세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과세특례에 따라 납부하는 지점세이다.

• 법인세법 제57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법정 창업자에 해당해 인지세를 감면받는지 물었다. 창업자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에 질의하고, 해당하면 인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두 차례 증액경정으로 납부한 법인세 환급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환급액이 최초 경정 납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2차 경정 세액 납부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미국 거주 사외이사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서 이사 직무를 수행해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는 비과세되지만 금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실채권 양수계약 해제로 기금채권을 반환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반환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금채권 이자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환급대상세액이 아니다.

근로자복지증진설비의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만 인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해야 한다.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미신고 과세기간을 조사해 경정하며,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된 사실이 조사·확인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받는 국외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외국 변호사 비용 명목을 포함하여 이민신청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신축을 위한 철거·옹벽·토사운반·정지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련의 공사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조성공사인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신축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지위 양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합원 지위의 양도대가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조항 변경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질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신고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기한 내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조항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적용 시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을 함께 또는 따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적 기록매체로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재화를 지정일에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예산회계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입주자에게 받는 자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단에 소득이 있으면 단체 유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2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산 동충하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건조나 냉동건조한 것은 면세지만 한약재로 가공한 것은 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건조과정과 한약재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한다.

단무지의 포장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가 보유한 운용리스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 제시된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단체를 구성해 건물을 임대할 때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단체 명의로 계약하고 임대료를 받아 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등 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사업장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배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