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2회신일 1998.08.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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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3

양도자는 지위 양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물 신축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지위 양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합원 지위의 양도대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조합의 사업자가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그 사업자가 조합원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동 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조합원지위를 양수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통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동 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사업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조합원지위를 양수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합원지위의 양도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합원 지위의 양도대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2 (<time datetime="1998-08-13">1998.08.13</time> 회신), "조합원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46)
원 제목: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