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2조 벌칙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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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행정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작성은 세무대리인가?2001.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03-85
- 협회가 무료로 부가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2000.03.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359
-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나?1999.11.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381
-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가?1998.10.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993
- 세무대리업무는 누가 수행할 수 있나?1998.09.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2718
- 세무사 직무보조자가 기장 등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가?1998.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2324
- 등록한 세무대리인만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1998.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438
- 누가 국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1996.02.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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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447 · 2026.06.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처에 대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184 · 2026.05.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083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062 · 2026.03.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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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2857 · 2022.08.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501 · 2022.06.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874 · 2022.01.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86 · 2020.12.2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