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51
출연 부동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052
매립지 대물변제의 수입과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 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053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해당 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채권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054
본사 재고를 지역본부로 보내 팔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단말기 중 판매 잔여분을 판매목적으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물류창고로 반출한 후 동 지역본부에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잔여분 단말기에 대하여는 본사에서는
부가가치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재고를 지역본부 물류창고로 보내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지역본부에, 지역본부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는 본사에서 지역본부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81,055
주민세는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나?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양도소득세포함)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법인,개인)에게 세액의 10%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인세·농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민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민세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의 10%로 과세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이며 기타 사항은 지방행정기관 등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56
필름복사 실비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도서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필름복사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필름복사 실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필름복사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아동용 도서의 그림 인쇄용 필름복사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57
무상환이주비는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무상환이주비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환이주비는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81,05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종목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증권회사 경유 여부나 양도·양수자 간 직접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59
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법정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
소득세 - 199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의 원가배분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면적비율 산식 중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산식은 총취득가액에 분양면적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81,060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61
공동임대사업자 사망일까지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부자간 공동임대사업에서 부의 사망 시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공동사업의 사망일까지 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062
보유 외화로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특허권사용료를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외화로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외국통화로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81,063
재개발 부동산 취득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종전주택이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철거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64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을 판단하나?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나대지가 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할 때에는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철거 후 나대지에 새 건축물을 지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065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66
회수된 부도어음도 대손채권에 해당하는가? 회수되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어음상의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거절 후 회수되어 소지하지 않는 어음 금액이 대손처리 대상 채권인지 묻는다. 회수되어 소지하지 않는 어음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어음 회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별도 법률절차로 새 어음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67
수해로 장부가 사라지면 법인세를 어떻게 결정하나? 법인이 수해에 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일실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추계결정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로 회계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졌을 때 법인세 처리절차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다.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일실된 경우이며 세부 절차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68
파산 전 포기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하고, 변제가능한 채권은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포기한 채권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재산이 총부채보다 적은 해산법인이 청산할 때 포기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 가능한 채권을 적법하게 배분하고 잔여재산이 전혀 없다면 포기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권단 합의에 따른 채무 포기와 청산절차 종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69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한 방도 주택인가? 지상 1층 주택과 2층 태권도장으로 구성된 건물의 1층 주택중 방 하나를 2층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주택 중 방 하나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 - 199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방 하나를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해 종업원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방이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방의 주택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건물벽·출입구·연결통로·사용형태와 독립 또는 다른 주택부분과 결합한 주거 적합성을 고려한다.
81,070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중인 자산 등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
법인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8.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대상 여부와 일괄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업무 미사용 매각대상 자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고 재평가는 각 자산별 시가로 한다. 아파트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71
개정 세액공제의 투자 개시는 언제인가? 98.8.1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른 적용시기에 있어 투자를 개시하는 때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를 개시하는 때로서 동
조세특례 - 1998.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에서 최초 투자 개시의 의미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98.8.10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 개시는 적용대상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시행령이 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때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1,072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그 밖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 가액을 포함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73
의료용품점의 온열치료기도 의료비공제되나?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온열치료기를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한 온열치료기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온열치료기 구입비는 규정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과 의약품 구입대금 중 실제 부담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74
야근 종업원 차비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비가 비과세인지 묻는다.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75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개정안의 내용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
조세특례 - 199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 후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정 내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고 이후 매각 시 5년간 양도차익을 면제할 예정이었다. 계약 해제 후 제3자가 직접 재분양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81,076
재분양받은 신축주택도 예정 감면을 받나?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
조세특례 - 199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분양계약 해제 후 재분양된 주택의 예정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분양계약을 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었다. 재분양은 기존 계약이 해제된 뒤 제3자가 직접 계약한 경우 적용하되 특수관계자 등은 제외할 예정이었다.
81,077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시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당해 시유지 안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점유자에게 지급하는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건물 철거의 대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81,078
신탁사업 해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위탁자와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탁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 최소화를 위해 신탁계약을 해지하며 부담한 사업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부당하지 않은 범위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위탁자와 합의해 설계비, 모델하우스 설치비 및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를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79
처분명령에 따른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조세특례 - 199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면제 여부에 관한 확정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81,080
보세구역 수입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수입재화를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세구역이나 공해상에서 면세 수입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외국에서 매입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81
신고기한 연장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함
국세기본 - 199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연장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 심사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81,082
주식투자 통장 한 개도 저축세액공제되는가? 저축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저축금액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된 통장을 한개만 보유한 가입자는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한 통장 한 개의 가입자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근로자주식저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통장 이상 보유자에 관한 규정은 통장을 한 개만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083
통장 하나인 근로자주식저축도 세액공제되나? 저축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저축금액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된 통장을 한개만 보유한 가입자는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통장을 한 개 보유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통장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동일인이 통장 하나만 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084
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기타 - 199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으로 국세환급금이 생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한다. 국세기본법상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81,085
할부판매 이자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86
학원 강사의 일시적 파견 강의는 면세되는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학원의 강사를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강의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일시적 강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 강사를 다른 사업장에 일시 파견한 강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사업과 관련된 일시적 강의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외국어학원이 소속 강사를 파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87
임대 부동산 소유권만 넘겨도 포괄양도인가?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88
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의 자산 구분은? 전기통신사업영위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전용 관로설비인 통신구의 감가상각대상자산 구분과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설치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81,089
조기 납부 할인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 납부 할인액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묻는다.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81,090
중간예납 중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경우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삼는다. 1998.1.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고 1998.7.31 재평가신고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091
종업원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드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 등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제외하지만 사업자가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한다. 구분 기재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야 한다.
81,092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93
사업양도로 인정되는 포괄 승계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규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자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94
임대차계약으로 수입한 재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 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에 의하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 조건의 일시수입 재화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면제되지만 임대차계약 수입 재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수출 조건 일시수입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95
배우자만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배우자만 재산을 받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질의 사례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81,096
해당 선박은 연안 여객선박에 해당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라함은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선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
조세특례 - 1998.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선박이 석유류 면세 대상인 연안 운항 여객선박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에 쓰는 선박이어야 하며 질의 선박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097
연구기관의 장도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인가? 연구기관의 장이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드는지 묻는다. 연구기관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는 직접 종사자로 볼 수 없다. 연구팀은 구성원이 소속부서 업무를 떠나 해당 팀의 연구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조직이다.
81,098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고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 후 6월이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99
양도연도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95. 1. 1이후 취득한 상각부인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양도시 양도한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양도자산 상각부인액을 계산하기 위한 감가상각누계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기 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일부 양도 시 해당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상각부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한다. ’95. 1. 1 이후 취득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일부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00
제척기간 후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가?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적합한 처분임
국세기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기간 경과 후 처분의 적법성을 물었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은 기간 후에도 적합하다. 기간 후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