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회사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15회신일 1998.08.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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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자회사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8

배당이나 분배금이 한국무역협회 소득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자회사의 자산매각소득에 납부한 법인세를 국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이나 분배금이 한국무역협회 소득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의3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무역협회가 1974년에 100% 출자하여 미국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자회사가 소유자산을 매각해 발생한 소득에 미국 법인세를 납부했고, 협회의 소득에는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분배금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한국무역협회의 미국자회사가 소유자산 매각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있고 한국무역협회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동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이나 분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무역협회에 의하여 ‘1974년에 100% 출자하여 설립된 미국자회사가 소유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있고 또한 한국무역협회의 각사업년도소득 금액에 동 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의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한ㆍ미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세액공제액의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민원인의 질의 (1)과 (2)의 미국내 관련법규 및 세무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뉴욕 한국총영사관(강○○ 세무협력관:전화 212-752-1700)에 문의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무역협회의 미국 자회사가 자산매각소득에 관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한국무역협회가 1974년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미국 자회사가 소유자산 매각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있고, 한국무역협회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릅니다.

2. 미국 내 관련 법규 및 세무처리 절차는 뉴욕 한국총영사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4의3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15 (1998.08.18 회신), "미국 자회사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62)
원 제목: 한국무역협회와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