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01
신용장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이고 법정 불공제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02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급여반납 또는 삭감의 요건에 관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반납 시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받은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본다. 급여 반납 또는 삭감의 요건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1,003
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허가 또는 등록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면 면세된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04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받았는지,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81,005
국가와 공동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국가 등과 국가 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 등 이외의 자에게 있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그 이외의 자가 공동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국가 등은 비과세되므로 국가 등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공동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06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 등이 있을 때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타인 제공·누설과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81,007
독립적인 분양알선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 신축 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분양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08
합병토지 재평가액과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안분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합병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액은 재평가직전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합병토지의 재평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액은 재평가 직전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자본적지출액은 귀속이 분명하면 해당 필지에 가산하고 불분명하면 귀속시점의 면적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1,009
취득원인무효로 권리말소 시 증여세는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등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 등으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도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81,010
제3자 채무 인수액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11
사업상속 연부연납 규정은 증여세에도 적용되나? 구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의 규정은 구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과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 규정이 증여세에도 준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부연납 및 사업상속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구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증여세 준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81,012
배우자·자녀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보는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본인 재산취득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달리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13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들이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14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직접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세는 수증자별·증여자별로 계산하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15
통관 후 세율이 인하되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 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8.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에 따른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비46430-24, 1998.07.24.가 제시되었다.
81,016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구역을 뜻하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개발제한구역의 범위를 물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질의의 갑설에 해당한다. 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017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의 의미와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매입 여부는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매입·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승인신청 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시장성 있는 사채는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018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란 무엇을 말하나?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상의「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함.
조세특례 - 1998.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의 의미와 채권금융기관 미확인 사채의 처리를 물었다. 상환 시점에 금융기관이 매입해 보유한 시장성 있는 사채를 뜻한다.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 부채충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019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날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1,020
긴급출동 차량수리의 부품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동차제조회사가 시간ㆍ장소에 관계없이 출동하여 차량수리 등을 해주는 조직(귀 질의 경우 긴급봉사반)을 운영하면서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으로부터 부품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제조회사의 긴급봉사반이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부품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게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부품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출동하여 차량수리 등을 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021
양도차익 계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
양도소득세 - 1998.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부분의 부가가치세도 같은 방식으로 제외한다.
81,022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은 과세되는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23
허위 세금계산서 경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때 감액과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허위 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차감해 경정하지만 가산세는 부과된다. 관할 세무서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24
배우자 증여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25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26
방송 수신 가능한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모니터가 TUNER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1998.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 연결로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81,027
담보재산 부족분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 외에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 중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파산 또는 폐업 채무자에게 법적절차를 취했고 담보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해야 한다.
81,028
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를 내며,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029
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강철제 가스배관(’94.12.31이전 취득분)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95.3.30 개정전의 것) [별표2]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의 가스도관중 기타”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강철제 가스배관에는 11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가스사업용 공급설비 중 가스도관 기타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030
자료용 프로젝터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8.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그래픽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컴퓨터 전용 표시장치는 과세되지 않지만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과세된다.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의 부착 가능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81,031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이 없는 비영리법인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기관의 목적을 알리는 일정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32
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다른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와 알선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가, 단순 알선하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직접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1,033
현금·영업권 등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양도되는 사업에 관련된 현금과 예금, 받을 어음 및 지급어음, 가지급금, 영업권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예금·어음·가지급금·영업권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항목들을 제외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과 채권·채무 등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34
이혼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상속증여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범위 이하의 재산분할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받은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1,035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36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추가지급액은 양도가액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전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 포함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거래의 원천징수와 추가지급액·환율 처리를 물었다. 예치이자 일부를 양도인에게 추가 지급하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선지급 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일에 세액을 확정하며, 환율도 각 대가지급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37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와 일부 자산·부채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증자등기일 다음 날로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038
외국법인 국내지사도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받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조세감면을 받지 못한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신고나 허가로 국내 영업활동이 허용되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폐지 외국환관리규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81,039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기술도입계약도 조세감면되는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신고(허가)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이 허용된 외국법인 국내지사는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없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 안되므로 기술도입대가등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이 될
조세특례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내지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규정 제14-24조 (자동 해소 실패)
81,040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가?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는 인도일임
법인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81,041
부설연구소의 연구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기의 부설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이용한 암치료 백신 개발을 연구 중에 동 연구개발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구개발 관련 권리와 의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류제조업자가 별도 등록하지 않은 부설연구소에서 백신을 연구하던 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42
세금계산서에 거래 당사자의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인감은 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할 필요가 없다. 세금계산서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43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44
비영리법인 본점과 지점에는 어떤 등록번호가 부여되나?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은 성격별로 구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에 대하여는 82코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본점과 지점에 적용되는 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을 묻는다. 비영리법인의 본점과 지점에는 82코드를 부여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인의 성격별로 구분한다.
81,045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알선에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2년 이하의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해당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한도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벌금 한도는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46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 서비스는 과세되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가 가입전화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047
재평가한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서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48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와 동일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결정 시 확인되면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49
제척기간 후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과세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불복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지 묻는다.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처분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판결에 따른 경우이다.
81,050
출연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외에 쓰거나 법정 사용실적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