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01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에는 체납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102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이한 원재료가 투입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4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1,103
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액의 일시 납부, 차후 연도분 물납 및 물납재산 평가를 물었다. 서면 신청 시 전부나 일부의 일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 전 차후 연도분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이용상황과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04
등록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세무서장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거래상대방에게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이 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뒤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05
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인이 당해 증여받은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증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수증인이 증여받은 재화를 자기 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06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
국세기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부기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하고 두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추가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합계표 공급가액의 1천분의 5가 적용되며 법인은 1천분의 10이다.
81,107
임차인이 대신 낸 재산세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그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81,108
양수자가 부채를 승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당해 부동산의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양도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 승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정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109
최종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 후 최종 소지하지 않는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 소지인에게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최종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최종소지인이 공제받지 않고 앞선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1,110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법인이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111
판결로 채무가 확정되면 상속세를 감액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는 국세의 처분청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상속증여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채무가 확정된 경우 상속세 감액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은 해당 국세의 처분청인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에만 적용된다.
81,112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을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적용한다. 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13
땅콩으로 만든 두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면세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땅콩을 원료로 만든 땅콩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두부는 대두액에 응고제를 넣어 응고시킨 것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1,114
사외유출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위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
법인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 입금액이 실제 회수금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1,115
기존사업장 상품을 신설 도매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의 판매상품을 새 도매장으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16
환급가산금 지연이자를 검토할 수 있나?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판소 결정사항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거한 검토대상 아님
기타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검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국세심판소 결정사항이므로 당부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제80조 (자동 해소 실패)
81,117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 시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 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을에게 갑의 지분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두 항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5-11-1과 6-14-2를 제시했다.
81,118
백화점 경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1,119
경매 후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 후 잔여자산을 경락인에게 별도 양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처럼 양도시기가 나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20
현장 감리 숙식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현장 숙식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 감리를 위해 지급한 숙식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실비를 충당하는 범위의 출장비는 비과세한다. 현장 숙식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21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를 사유로 한 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규정 제1호부터 제5호의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1,122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동 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이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23
미국법인의 정비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기계장비를 구입한 내국법인에게 정비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 정비보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용역은 고장 진단·수리와 부품교체이고 대가는 통상적인 국내출장비 및 부품대금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24
관계회사 전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조세특례 - 1998.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할 때 전출 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포토마스크제조업의 산업분류 해당 여부는 통계청 통계기준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125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26
출장비와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비가 실비변상 급여인지와 월 5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와 요건을 갖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대는 사용자로부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27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 함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인도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및 일반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받아 주요자재 부담 없이 가공하는 용역이며, 일반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128
사업 전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되는가? 사업시행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129
해외지점 자체개발 기술 제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자체개발한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외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지점에서 자체개발한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해외지점은 외국법인이 아니라 내국법인으로 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국법인과 그 해외지점 사이의 기술 제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30
공사대금 조기지급 차감액은 공제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계약당사자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하여 일정액을 차감받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내고 차감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지급 차감액은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131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다 본인 계좌로 재입금하면 그렇지 않다. 자녀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32
학교법인 임원 퇴임 후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인들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학교법인 임원에서 물러난 뒤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에게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 결정권이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33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행령상 해당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여부는 이용·거래 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134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그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35
독립 연구소의 포괄양도는 사업 승계인가? 별개의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을 운영하는 법인이 연구소의 일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승계로 봄
조세특례 - 1998.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다른 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승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승계로 본다. 주된 사업내용과 별개인 독립된 연구소의 연구개발 관련 권리·의무 전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136
국세환급금 송금은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나? 국세환급금의 송금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송금의 통지방법과 제3자 가압류 시 처리 규정 유무를 물었다. 송금통지서는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가압류 처리와 공탁 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국세환급금 송금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81,137
광업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38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율과 비과세 판정은 어떻게 되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와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지만 5년 미만 임대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139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철거 후 부동산 취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40
면세 공중전화카드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공중전화카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공중전화카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141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의 특수관계자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모집 또는 집금하고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를 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또는 집금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42
지방공사의 미수금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미수금과 예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미수금과 예수금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률과 위탁계약에 따라 적법한 거래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율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43
나대지 상태의 공장토지 감면이 가능한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상태인 공장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폐업일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1,144
계약 해제 위약금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체결된 계약의 해제대가로 지급한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증여재산 평가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선계약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다. 증여재산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45
점포 폐쇄로 저축을 이관하면 세금우대는 언제부터인가? 점포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저축이 타 금융기관에 이관되는 경우에는 이관전 금융기관의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함
조세특례 - 1998.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폐쇄로 세금우대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에 이관할 때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금우대는 이관 전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당초 개설한 날부터 적용한다. 금융기관의 점포폐쇄로 세금우대저축이 이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81,146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서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역년기준으로 5년 이상을 영위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법상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역년기준으로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을 말한다. 질의 사례는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81,147
국방부의 시설계획 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한 것도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조세특례 - 1998.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장관의 시설계획 승인·고시가 사업인정고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승인·고시도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의 준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1,148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
조세특례 - 1998.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권한 있는 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고시일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1,149
경정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법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인 것임.
기타 - 1998.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법 제4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1,150
선교기관은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인가? 기독교 선교기관인 재단법인 ○○ 아카데미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선교기관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교화 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단법인 ○○ 아카데미는 해당 단체에 해당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