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수입 없는 중간예납기간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나?1998.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1
- 협회 연금사업자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0.02.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불복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 2001서0313 · 2001.08.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이 부외예탁금에 대한 이자인지 예탁금 유치수수료인지(기각)국심2000부2039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부1274 · 2000.11.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등의 이자로 보아야 하는지(취소)국심2000부1331 · 2000.10.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부0853 · 2000.10.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지(기각)국심2000광0170 · 2000.07.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