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가능한 일반피복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331회신일 1998.08.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출 가능한 일반피복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8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작업복 등은 비과세지만 질의의 피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에게 지급한 회사 마크 없는 일반피복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작업복 등은 비과세지만 질의의 피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피복은 외출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동절기 잠바와 하절기 티셔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회사 마크가 없고 외출복으로도 착용할 수 있는 동절기 잠바와 하절기 티셔츠를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의 마크가 없고 외출복으로도 착용 가능한 일반피복(동절기 잠바 및 하절기 티셔츠)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8호에서 규정한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한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회사 마크가 없고 외출복으로도 착용 가능한 일반피복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8호에서 규정한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31 (1998.08.18 회신), "외출 가능한 일반피복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81)
원 제목: 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의 소득세 비과세대상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