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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재배한 산양산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하지 않고 본래 성상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포장 여부는 면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용역 공급 후 폐업한 사업자의 매출채권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거래인 경우다.

본사가 전대업무를 총괄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전대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한 매입세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도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감할 대손세액 상당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대손세액 상당액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 명의로 매출채권을 행사·거래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3호 (가맹점의 준수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3호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지점 근무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광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별도의 재산세 관련 질의는 재산세국에서 검토 후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입주자단체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보수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참고 사례상 공동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를 묻는다.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에 증여한 초과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를 충당할 수 없다.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한 재산가액의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이다.

• 구상속세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를 모를 때를 물었다.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해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와 은행이 작성하는 ○○채권인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채권매매에 관한 증서로서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판매하기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 예금자보호법 제26의2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원 외국어강좌의 파견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외국어학원과 계약해 강좌를 수강하고 학원에 지급하는 파견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과세재산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농지와 과세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어야 하며, 해당 사례에서는 농지가액과 현금을 합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3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생돈육에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즉석 돈까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즉석 돈까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파수공용통신역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역무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중전화망에 접속하여 제공하더라도 법령상 가입전화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할 주정을 직접 수입하는 절차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류수입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실수요자는 증명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특수용도 제조용이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 시점과 특수관계의 판단기간을 물었다. 대금 청산 후 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양도한 때로 보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일부터 양도한 때까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이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원 명의의 신탁 부동산을 종중 소유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명의신탁 해지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세와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조세가 감소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장생활 중이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주는 특별공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라도 재임 중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경작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짓는 경우를 말한다.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서는 취득 당시 동법 규정에 따라 맹비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신탁등기 후 임대수익금을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그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체 개발에 사용하는 별도 구입 소프트웨어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전산시스템의 정상 가동일부터 감가상각한다. 수입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비는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에 가공경비가 계상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상의 형식적 미비나 오류가 없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세무사가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확정신고를 전제로 한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판매가 면세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 지정 판매소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의미와 국내 주소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과거 국내 거주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 양도차익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생긴 결손금은 특정 소득금액을 제외한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자가 받은 어음을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보유 토지로 채무를 변제할 때 특별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금양임야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소유 지분에도 적용된다. 금양임야 여부와 증여자·수증자의 제사 주재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국외여행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항목별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받은 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공동소유 대지에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건축비용 부담비율과 소유권 보존등기 비율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증빙을 갖춰 결정일까지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2주택을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1세대 3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승계와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승계한 것으로 보지만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합병차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한 뒤 발생한 공사비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완공을 위한 공사비·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관련 차입금 이자와 감정평가료·보험료·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양도차익 범위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결손금은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결손금 통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기일을 물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세액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31조제2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이 소멸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 과세사업 사이의 관련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