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01
외화차입금 송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위하여 외화를 송금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차입 목적으로 송금받은 외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외화차입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81,302
여론조사 답례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여론조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답례품 제공은 사업상 증여로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303
대표이사만 기술사로 신고해도 감면되나?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로 신고한 법인의 소득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사업은 관련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304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을 쓴다.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과 상속개시 전 6월 내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1,305
미등록·무신고 소득도 장부로 계산하는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당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미등록과 소득 무신고 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06
불균등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불균등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소평가된 법인의 주주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당가액은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307
위탁급식업자가 병원에서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병원의 식당을 임차하여 의사와 영양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제공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식당 임차 또는 환자급식 위탁으로 받은 음식대가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제공대가와 병원에서 받은 수탁수수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이처방에 따른 음식 제공이나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환자급식도 같은 결론이다.
81,308
공급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어야 한다. 제품불량에 따른 추가공급분은 거래 형태와 내국신용장의 단가·수량 수정 여부를 보완해야 답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309
파견직원의 국내외 급여는 어떻게 구분하나? 일본법인의 파견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도 급여를 받으나 국내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국내기업의 부담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 199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파견직원이 국내외에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본법인 지급분 중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 일본법인 전액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기업 부담분을 파견직원을 통해 일본법인에 송금해도 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81,310
부친 증여와 자녀 상속 시 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자가 부친에게 증여받거나 자녀가 상속받을 때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는 전 5년 이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상속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초공제부터 재해손실공제까지의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11
구형제품 보상판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구형제품 보상판매시 회수한 구형제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액, 재판매 등의 경우에는 할인 전 정상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형제품 보상판매 시 구형제품 보상액을 할인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수품을 전량 폐기하면 할인액을 제외하지만 재판매하거나 사업에 쓰면 할인 전 정상가액이 과세표준이다. 할인액이 매출에누리가 되려면 회수한 구형제품이나 부품을 판매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12
질의 물품들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요? ○○과 ○○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두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두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1,313
허위 매출로 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바로잡나? 매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정된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는 매출을 계상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를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81,314
증여자산의 기준시가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상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와 개산 공제액을 필요 경비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315
할인매입한 할부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면서 회수불능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회수불능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 양도 후 회수불능이 발생해도 양도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81,316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소득세 - 1998.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ㆍ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른다.
81,317
신축에 쓰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5년 내 특정 요건을 갖춘 양도는 제외하는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1,318
장기할부 판매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판매의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도기준으로 계속 회계처리했다면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19
임대부동산 건설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 제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 - 1998.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46011-3239, 1997.1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81,320
포괄승계한 장기기술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연구기관이 ‘94.12.31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용역을 영리법인이 ’97년도에 포괄승계 받고, 당해 기술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승계받은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은 ‘94이전 계약으로 보아 개정 전의 작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괄승계한 장기기술용역계약의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은 개정 전 구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계약된 용역을 1997년에 직원과 함께 포괄승계해 계속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21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비과세되는가?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소득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농·어업 종사 거주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등에서 얻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축산·양어·고공품 제조와 그 밖의 유사한 소득이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22
배출부과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대기환경보전법 199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허용기준까지의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허용기준 초과분의 부과금은 공과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323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24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소득세 - 1998.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고 없이 해고할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81,325
기상이변으로 경마가 취소되면 특소세가 과세되는가? 경마장에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내고 입장완료한 후에 기상이변으로 경마시작전에 모든 경마가 전부 취소되어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입장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특소세를 과세하지 아
기타 - 1998.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장 입장 후 기상이변으로 경기가 취소된 경우 특소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마 시작 전 모든 경마가 취소되고 요금 전액을 현금 환불한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 경마 후 무료입장증표를 지급하면 당초 입장과 다음 무료입장 모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1,326
겸업 사업장의 자가·타가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ㆍ타가의 구분은 사업장단위로 판정하므로 타가인 한 개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 전체에 대해 일반율(타가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할 때 표준소득률의 자가·타가 구분방법을 물었다. 자가·타가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므로 타가 사업장이면 모든 업종에 일반율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은 장부나 증빙 없이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소득금액 산정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27
예치 판매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공제되나? 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사업자가 현금 판매대금을 대형할인매장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동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한 판매대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에게 현금 판매한 돈을 할인매장에 예치한 후 그 예치금에 관해 받은 어음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28
인위적 힘으로 작동하는 유기기구도 특소세가 과세되는가? TV수상기 또는 브라운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ROM등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전자식이 아닌 단순히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8.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식이 아닌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물품은 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브라운관과 내장 프로그램이 없고 인위적인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1,329
축산업 부동산 양도에 경영안정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에 이용한 부동산 양도에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의 업종 범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축산업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1,330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외상매출을 하고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비대차계약서 작성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면 그 연장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과 잔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1,331
준공 전 양도한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등기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미등기양도자산 여부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준공검사 미완료로 등기하지 못한 채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 세대는 종전주택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33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8.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333
탁주 공급구역 위반은 언제 적용되나?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기타 주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의 공급구역과 구역 위반의 적용 시점 및 소매면허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공급구역 위반 여부는 판매 시 적용되므로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34
인체 삽입용 인조관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구인 인조관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구인 인조관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조관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335
원자재 무환반출과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며,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환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한 재화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81,336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인감을 찍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할 필요가 없다. 법령이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37
공동광고비 분담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광고를 할 때 광고비 분담액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리점은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받는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338
전부채권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할 수 있나?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금액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용역대가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부채권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건설용역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81,339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1997.01.0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1주택 보유기간은 부부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결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340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은 사업장인가?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용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공장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생산 재화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41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분할 과세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유물 분할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수탁자의 취득 시기이며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342
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잔여농지를 팔면 추징되나?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된 뒤 잔여농지를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은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잔여농지를 3년 내 팔면 일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농지 양도세 중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43
대물변제 건물의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하여 동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으로 받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해 일시 임대한 경우이다.
81,344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계산할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345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과세와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주택관리용역은 과세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각 공동주택 소재지의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346
탈퇴한 배우자 자산 비용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배우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지급한 배우자 소유지분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부동산 관련비용 및 차입금 지급이자, 리스료 등은 소득금액계산 시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배우자 소유 자산의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관련비용과 지급이자 및 리스료 등은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되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별도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347
매출누락과 함께 빠진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시킨 때에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매출누락액이 적출될 때 함께 누락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함께 누락했다면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조사해 경정결정해야 한다.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속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1,348
덤프트럭 골재 운반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으로써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골재 등을 운반하고 받는 대가는 건설업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코드번호: 3년초과 건설기계
소득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의 골재 운반 대가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건설업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3년 초과 건설기계는 455100, 3년 이하 건설기계는 455200을 적용한다.
81,349
부동산 양도 뒤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업을 폐지한 경우 추징사유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의 폐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350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추정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