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거래처에만 준 할인은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00회신일 1998.08.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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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4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정 특수관계 거래처만 우대하면 부인 대상이다.

특수관계 특정 거래처에만 조기결제 할인혜택을 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정 특수관계 거래처만 우대하면 부인 대상이다.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 결제기간보다 일찍 입금하는 거래처에 조기결제기간 상당의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였다. 특수관계 특정 거래처에만 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더 많이 할인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조기에 입금하는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조기결제기간에 상당하는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 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기결제 거래처에 제공한 할인, 특히 특수관계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할인혜택의 손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사전약정에 따라 조기 입금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면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특정 거래처에만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00 (<time datetime="1998-08-14">1998.08.14</time> 회신), "특수관계 거래처에만 준 할인은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38)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거래처에 부여한 할인혜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