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51
자금증식 목적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자금증식을 위해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금융보험업의 통상적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자금증식 목적의 예탁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352
원자재 대금에 더한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 경과한 뒤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에는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53
유증재산 반환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 일부를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할 때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54
수입대금에 더한 이자는 구입대가인가 이자소득인가? 일본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원자재 도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후자의 경우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55
외할머니의 증여에 할증과세되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어머니 생존 중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생존 중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할증과세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후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56
휴업 중 공장용부동산 임대에는 언제부터 규정이 적용되나? 휴업으로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던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장용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이 휴업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357
휴업 중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언제부터 임대규정이 적용되는가? 휴업으로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이 휴업한 뒤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58
신고기한에 못 한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지 않은 세액의 물납 가능 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359
수입고정자산의 부당한 재평가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수입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부당한 재평가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법인세 - 1998.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고정자산 재평가가 부당한 신고에 해당할 때 처리방법과 재평가차액 계산을 물었다.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액을 토대로 차액을 계산한다. 장부가액을 공제하되 재평가일 하루 전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81,360
위탁제조 제품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중소기업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조세특례 - 199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직접 기획, 자기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책임·고유상표 판매 조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거래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361
기술원이 조세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인가? △△▲▲기술원은 △△▲▲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며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므로 조세조약상 교수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대학 또는 기타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됨
국제조세 - 199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원이 조세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교수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교육기관 범위에 포함된다. 대학 기능을 수행하고 운영에 관해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81,362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 분납 대상인가? 장기할부조건판매시 회수한 금액의 과부족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과 그 대응원가를 손익으로 인식하며,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해 먼저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법인세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상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추가납부하는 세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63
특별부가세 면제 후 합병하면 추징되나?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364
고지나 독촉 후에도 징수유예가 가능한가? 세무서장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뒤에도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해 유예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65
과세특례 법인이 3년 내 합병 해산하면 추징되나?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무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366
상속인 실명전환 시 추징세액을 환급하나?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실명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상속인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실명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인된 상속인 명의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경우 추징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적으로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실명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과징금은 관련 법률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67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 요건과 시행령상 특수관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368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을 포기하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 및 특수관계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369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1,370
청산 누락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누락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에는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면 소득세도 납부한다. 법인은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개인주주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81,371
공유재산을 합유로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각자 소유지분이 다른 공유재산을 개인별 자유로운 처분등을 금지할 목적에 따라 단순히 합유재산으로 변경등기하면서 당초 소유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 금지를 위해 지분이 다른 공유재산을 합유재산으로 변경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소유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81,372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부담 범위는?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상속재산(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373
연대납부한 상속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하며, 그 의무에 따른 납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자의 상속세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74
물납 신청 재산이 부적당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받은 물납허가신청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신청 재산이 부적당해도 다른 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375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의미와 소송 화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지급한 소송 화해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채무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76
20년 이상 새로 조림한 산림지는 상속공제되는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이내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8.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새로 조림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산림지는 다른 대상 산림지를 포함해 99만평방미터까지 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상속세법의 산림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377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법인의 자산총액과 특정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과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78
재배정된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입주주에게 종전 잉여금 유보액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81,379
신고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뒤 신고기한 경과 후 등기한 경우 공제요건을 묻는다.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결정 시 확인되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80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노하우가 아닌 기술지원용역(건설공사와는 관계없음)을 6월 미만 기간 동안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받는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노우하우나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81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며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82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이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한다. 재평가액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1,383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피상속인 출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인 사망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증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상속개시후 교육기관에서 증여채무 이행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소유권이
상속증여세 - 199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시 교육기관에 증여하려던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서면 제출, 교육기관의 이행 청구와 신고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피상속인 출연으로 본다.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등기를 한 뒤 같은 날 교육기관 명의로 이전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1,384
개인 명의 유치원 부동산도 공익출연재산인가?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8.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에 쓰는 개인 명의 토지·건물이 공익사업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해당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만 재산의 등기 명의가 개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385
특수관계자에게 재고를 저가 양도하면? 재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적용할 판매가액의 결정은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에 의하는 사항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 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판매가액은 법인의 의사결정 사항이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달로 양도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양수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이고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86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양도도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수익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1998.08.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용도변경한 수익용재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교육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 허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387
비영리법인의 쓰레기 수거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농산물도매시장내의 도매법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이 도매시장내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9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청소비를 받고 수행하는 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농산물도매시장 구성원에게 매월 청소비를 받는 사업이라는 사실에 따른 판단이다.
81,388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81,389
원재료 사용 공장을 폐업하면 목장이 비업무용인가? 사료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보유의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이후부터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목장용부동산
법인세 - 199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축산물을 원재료로 쓰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목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폐업일 이후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목장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은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18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81,390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재산을 증여받고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 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 후 2년이 지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91
명의신탁재산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는 주식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92
특수관계법인 공동사업비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동사업비의 일부를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할 공동사업비를 대신 대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주택건설 공동사업에서 출자지분에 따라 상대 법인이 부담할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93
잠정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물류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잠정합의한 금액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당해 공급시기에 잠정합의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
부가가치세 - 199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대행용역의 공급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잠정합의 금액으로 발급하고 용역대가가 확정되면 확정 금액으로 수정 발급한다. 거래당사자 간 정산특약에 따라 잠정금액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추후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81,394
채광계획 인가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광업권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광업법 1998.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가 토초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인가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토지가 광업활동에 통상 결합된 사업용 토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95
인가받은 광구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의 인가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봄.
기타 광업법 1998.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안에 있는 광업용 토지가 토초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광업활동과 통상 결합된 준비·손질·품질개선용 토지는 포함하되 결합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96
제조업·무역업 겸영 시 중소기업 판정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
조세특례 - 1998.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전체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종업원수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81,397
소득세 처분 취소 시 법인세도 경정해야 하나? 법인세 신고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하여 익금가산하고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뒤, 그 익금가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경정결정 받은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된 경우, 당연히 그 위법한 부과처분의 원인이
국세기본 - 1998.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해 취소된 경우 원인이 된 법인세 처분도 경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 여부만 밝혔다.
81,398
국외 근무 외교관에게 공시송달할 수 있는가?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br /> <br />
국세기본 - 1998.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 외교관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할 수 있다.
81,399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현지법인의 시설·운영자금으로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00
현지법인 수출액도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대상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법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한 외화수입금액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수입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법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수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