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51
부녀 간 자금거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는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한 거래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과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80,952
중복통장 하나를 해지하면 나머지도 우대되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98. 8. 31까지 선택한 경우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된 세금우대통장 중 하나에 우대를 적용해 해지한 뒤 나머지 통장도 우대되는지 물었다. 1998년 4월 30일 전에 한 통장을 우대 적용해 해지했다면 나머지는 우대할 수 없다. 같은 종류의 중복통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한 개를 선택한 경우 그 통장에만 우대한다.
80,953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산 종류와 이용상황 및 거래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954
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 삭감하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은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 합의로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추계액도 그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55
담보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한 담보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아닌 담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담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956
국민주택 사업자에게 시설물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과세 시설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80,957
소멸시효 완성 대손은 언제 공제하나? 대손세액 공제는 당해 매출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다른 법률에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다른 법률에 더 짧은 소멸시효가 있으면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58
교사 임용 전 낸 의료비도 공제되나? 교사로 임용되기 전 지급한 의료비영수증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실제 부담한 규정상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59
사후 가격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사전약정 없이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일 이후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약정요건이 충족되면 그 시점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의 공급분 가격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가격보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사후 계약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의 약정요건 충족 시점부터 일정기간의 공급분 가격을 소급 보상하는 경우이다.
80,960
캐나다 영화필름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중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제작비 상당액이 사용료소득과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발생한 제작비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영화필름대가 실제 발생비용 정도인지는 그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61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제시하지 않아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62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어음ㆍ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ㆍ수표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63
제시기간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되나?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어음ㆍ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ㆍ수표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는 해당 부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964
재평가차액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개별토지의 재평가차액중 일부만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중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한 토지의 차액 일부만 산입할 수는 없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해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65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의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을 그 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966
외국투자가의 기존주식 배당도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 및 도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내국법인 기존주식의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존주식 취득은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및 도입에 관한 법률의 기존주식 취득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80,967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된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조합원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의 여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민법에 의거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책임범위 등이
국세기본 - 1998.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만으로는 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80,968
양도법인이 권리를 계속 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 양도 후에도 당해 양도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양도법인이 존속하며 관련 권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69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떤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나?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70
상속주택을 나눠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도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71
토지와 건물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규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72
사업양도 때 임대보증금 전액도 넘겨야 하나?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 관련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제3자에게 포괄적 양도시 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임대보증금까지 양도해야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실제로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양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과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73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범위와 대손요건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의 의미와 개정규정 적용 및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부도 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이며, 정해진 경과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개정 전 확정된 채권도 시행일 후 부도와 6개월 경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74
화의개시 신청이 기각돼도 대손공제가 되나? 화의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강제화의 이외의 사유 충족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개시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화의개시 신청 기각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다른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매출채권을 시행령상 다른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75
합계표 등록번호를 잘못 쓰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등록번호의 잘못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여야 한다.
80,976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77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는 과세되는가? 소유토지의 지하로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선세금 성격으로 일시에 받는 대가(’95년 귀속분 이전)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통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일시에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세금 성격으로 받은 ’95년 귀속분 이전의 대가는 과세할 소득이 없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78
타인 발행 배서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공급받은 자가 배서했다면 부도어음에 포함될 수 있다.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받을 수 없다.
80,979
출가녀의 과점주주 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친족관계에 의한 과점주주 여부 판정시, 출가녀인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가녀의 친족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판정과 제2차납세의무 범위를 묻는다. 출가녀는 남편과의 관계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999년 1월 1일 전 성립분은 의무자에 해당하면 각자가 징수부족액 전액에 대해 의무를 진다.
80,980
직원 자치 구내식당의 식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식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형태 없이 직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식비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80,981
미제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않은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어음·수표는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982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상 양도가액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양도시기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이다. 통상 인도일이나 대금 전부 수령일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83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도 부채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
조세특례 - 1998.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자산매각금액으로 법인 부채를 상환할 때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984
국세채권은 언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채권이 모든 경우에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985
제시기한 뒤 부도확인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동 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경과해 부도확인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로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이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86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0,987
제3자가 대신 갚은 대손채권의 세액은 가산하나? 대손세액공제에 관련된 매출채권을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제3자가 매출채권을 대신 변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여부를 묻는다. 변제받은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제3자로부터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88
실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실비만 징수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소요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80,989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도급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990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 아파트 분양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80,991
연구활동비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 활동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되며,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연구원장의 연구 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비과세기준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연구부서 근무기간이나 연구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0,992
외부 지도위원의 수당과 여비도 원천징수하나? ○○연구원이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진단수당 및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외부 지도위원에게 지급하는 진단수당과 출장여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진단수당과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기관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도위원에 위촉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이다.
80,993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시투자세액 추징 문제는 소득세과로 이송되었다.
80,994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의무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995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와 증권거래세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선행 명의개서 시 그날이며, 증권거래세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고 거래 확정 시기를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96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무엇을 승계해야 하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와 포괄적 양도양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과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97
강제집행으로 대손이 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결과 발생한 대손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배분액이 없거나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공급자의 직접 신청뿐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집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0,998
시설이용회사의 부도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리스회사에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당해시설이용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동시설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0,999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000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있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재배작물용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