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정조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8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4건
-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020.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
- 순환출자 해소용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2020.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은 누구인가?2020.04.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55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통지 시 중소기업인가?2005.10.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팀-16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사용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952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임금증가액 산정 시 직전사업연도 퇴직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5서3682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이연금액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여부조심 2025광3821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5서3672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제외방식 가능 여부조심 2024서5959 · 2025.11.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출연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출연주식비율요건 초과 관련 가산세(412백만원)와 주식보유요건 초과 관련 증여세(5,708백만원)가 비례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 여부조심 2024서5618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AAA, 쟁점법인 지분 49.9% 소유)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54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가 본인 소유 주식을 청구인 BBB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989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35 · 2025.09.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합병의 실질을 상증세법 제42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도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 2025부0217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12 · 2025.08.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