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주된 업종의 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관계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20.04.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2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장이 출판업을 영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4257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