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전 증여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3490회신일 2020.04.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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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처분인가 전 증여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1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증여한 주택의 증여재산 성격과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회답

상속증여세과-2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6.01.03.) 및 재산세과-193(2010.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성격과 평가방법.

회답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 2006.01.03. 및 재산세과-193, 2010.03.3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490 (<time datetime="2020-04-21">2020.04.21</time> 회신), "관리처분인가 전 증여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34)
원 제목: 증여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