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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881회신일 2020.04.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9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9조 법인세법 제124조제3항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를 종결한 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19, 2017.04.19.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1406, 2003.07.25.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청산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0671, 2015.09.25.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잔금 지급 여부,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법인세 신고 방법.

회답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19, 2017.04.19.

해산 및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를 납부한다.

○ 서이46012-11406, 2003.07.25.

청산 중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같은 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 법인세를 납부하며, 해산에 따른 신고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한다.

○ 서면-2015-법인-0671, 2015.09.25.

해당 토지·건물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잔금 지급 및 등기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881 (2020.04.29 회신), "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67)
원 제목
미등록 법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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