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분 증여로 구성원이 바뀌면 장부가액도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회신일 2020.04.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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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분 증여로 구성원이 바뀌면 장부가액도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7

공동사업장 자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동사업자의 지분 증여로 구성원이 일부 변경될 때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자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해 구성원 일부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57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매매 또는 임대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분 증여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기존 매매 또는 임대 부동산의 장부가액.

회답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매매 또는 임대 부동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 (2020.04.27 회신), "지분 증여로 구성원이 바뀌면 장부가액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67)
원 제목
증여로 일부 공동사업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변경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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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