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도 해외계좌를 신고하나?2020.04.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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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법인 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2338 · 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157 · 2025.07.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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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은 인건비로서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416 · 2025.02.25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 관련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1902 · 2024.08.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114 · 2024.06.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378 · 2024.06.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