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개발 이행보증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A법인은 신약 등을 개발하는 B법인과 제품개발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해 선급금으로 계상했다. 개발 실패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성공 시 B법인 제품의 물품대금과 상계하기로 했다.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320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신약 등을 개발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과 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금(이하 ‘보증금’)을 B법인에 지급하고 해당 가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제품개발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B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A법인이 공급받아 판매 하면서 보증금을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품개발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A법인과 B법인이 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제품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 또는 상계 방식이 달라지는 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제품개발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A법인과 B법인이 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한다.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 (<time datetime="2020-04-29">2020.04.29</time> 회신), "제품개발 이행보증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