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족신탁의 이익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는가?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족신탁인 쟁점해외신탁에 관한 사안이다.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309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족신탁(이하 “쟁점해외신탁”이라 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해외신탁의 설립경위, 운용내역, 신탁 당사자(위탁자, 수탁자 등)의 권한 및 의무 등을 포함한 신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족신탁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신탁이익의 증여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이다.

쟁점해외신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설립경위, 운용내역, 신탁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 등을 포함한 신탁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56 (2020.04.29 회신), "뉴질랜드 가족신탁의 이익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