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설립 주식회사에 낸 기부금품도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193회신일 2020.04.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설립 주식회사에 낸 기부금품도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9

해당 주식회사에 지출한 기부금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주식회사에 낸 기부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회사에 지출한 기부금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회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내국법인이 그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였다.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521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에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193 (2020.04.29 회신), "지자체 설립 주식회사에 낸 기부금품도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65)
원 제목: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