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지급한 개인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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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에서 업무를 위탁받았다. 연합회는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창의인재양성과정 수료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개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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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176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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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연합회가 위탁받은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와 같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 (2020.07.09 회신), "위탁 지급한 개인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