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608회신일 2020.07.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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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06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2330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수급업체 판단 여부는 실제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과-1054, 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계산서는 누구에게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며, 공동수급업체인지 여부는 실제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과-1054, 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608 (2020.07.06 회신),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5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51)
원 제목: 계산서의 작성·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