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990회신일 2020.06.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30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0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0153(2017.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0153(2017.02.14)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990 (<time datetime="2020-06-30">2020.06.30</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54)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