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950회신일 2020.07.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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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07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담보, 자금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 등 차입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다.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도 판단 대상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1.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합니다.

2.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금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합니다.

2.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950 (2020.07.07 회신), "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48)
원 제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