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대가로 다른 재산을 주면 증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168회신일 2020.06.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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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의분할 대가로 다른 재산을 주면 증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30

다른 상속인 지분 상당 재산이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별도 재산을 주는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지분 상당 재산이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7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부동산을 받기로 하였다. 그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하였다.

질의요지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은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0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7(2010.01.2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6(2013.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받고 그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7(2010.01.2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6(2013.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168 (<time datetime="2020-06-30">2020.06.30</time> 회신), "협의분할 대가로 다른 재산을 주면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89)
원 제목: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