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프로야구 구단은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288회신일 2020.07.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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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과 프로야구 구단은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08

열거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과 프로야구 구단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과 영리내국법인인 프로야구 구단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된다.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대한 영향력 여부가 관련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각 프로야구 구단(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과-2394

비영리내국법인과 영리내국법인인 프로야구 구단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과 해당 프로야구 구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과 영리내국법인인 프로야구 구단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288 (2020.07.08 회신), "비영리법인과 프로야구 구단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06)
원 제목: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