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687회신일 2020.06.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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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을 포기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30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02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2007.07.24.) 및 재산세과-179(2011.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상속받지 않는 경우의 상속공제 적용방법.

상속증여세과-502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2007.07.24.) 및 재산세과-179(2011.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687 (2020.06.30 회신),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90)
원 제목: 상속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