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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소비-24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기간 전에 구입한 차량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반입 당시 요건을 갖춘 차량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감면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과 징수방법을 묻는다. 감면기간 전에 구입한 차량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반입 당시 요건을 갖춘 차량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남은 세액은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의4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의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뒤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다. 다른 사례에서는 반입 당시 감면요건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전액 면제받아 구입한 뒤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다.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217

본문(원문)

[질의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3]

○반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요건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액 면제받아 구입한 후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입 당시의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면대상 기간 전에 구입한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2. 및 3. 반입 당시 감면요건을 갖추어 전액 면제받은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징수방법

회답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및 3. 반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요건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액 면제받아 구입한 후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입 당시의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비-2456 (<time datetime="2020-07-03">2020.07.03</time> 회신),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89)
원 제목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양도․용도변경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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