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연구소장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연구소장을 채용하면서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직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법인대표의 동생 또는 그 아내를 각각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나,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2201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면서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와 임원(사내이사)직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대표의 동생을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면서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직을 모두 제공할 시에는 주주인 임원으로서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대표의 동생의 아내도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법인대표의 동생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공제가능여부는 주식의 보유 여부 및 임원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전담연구원 여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총발행주식 10%나 임원직을 제공받은 연구소장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제공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법인대표의 동생에게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직을 모두 제공한 경우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임원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법인대표 동생의 아내도 4촌 이내의 인척인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4. 다만, 공제 가능 여부는 주식 보유나 임원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전담연구원 여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 여부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132 (<time datetime="2020-07-01">2020.07.01</time> 회신), "주주인 연구소장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