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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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비영구 장애도 상속 장애인공제가 되나?2024.06.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43
- 상속공제상 장애인은 언제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202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
- 공동상속인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2015.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6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2990 · 2021.09.0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