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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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관련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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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시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의 착오 기재가 확인되어 당초 교부일자로 음의 계산서와 정정 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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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거래는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을의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을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도 해당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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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 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과소납부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더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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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2007년 가입대상자의 미가입 가산세는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초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가입기한과 미가입 가산세를 물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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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폐업한 의료업자가 기한 내 현황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의료업자가 사업장현황을 폐업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사업자가 「소득세법」에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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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기한 후 신고하면 영세율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해당 기한 후 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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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 징수에 가산세도 붙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반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 대상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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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전세보증금은 공익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용 건물 임차와 관련된 보증금이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각 후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분에는 가산세, 3년 내 90％ 미달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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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감면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기한 후 가입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장 전체가 미가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가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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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요건 해당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한 가입 시기나 가입요건에 따라 감면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가입한 경우 2008년 과세기간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가입 관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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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질의 1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질의 2의 산출기준은 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신고세액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을 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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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간이영수증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추계소득자와 법률상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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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과세재화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를 면세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무납부 등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도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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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가입기한을 넘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후 가입한 경우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미가맹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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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손익 귀속연도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법인세를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된 법인세를 경정할 때 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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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잠정가액으로 교부한 뒤 확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기간 경과 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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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발급한 경우의 매출누락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다. 동일 과세기간 발급이면 매출누락은 아니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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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거부된 경정청구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으로 신고했거나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때 적용되는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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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연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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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유상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증빙의 교부·수취 의무가 있고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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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의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건당 거래금액 기준은 3만원이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1만원이며, 법정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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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하며,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실적을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 등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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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퇴직사실 지연통보 시 원천징수 가산세가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가 퇴직사실을 늦게 통보한 경우의 퇴직소득 지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다. 이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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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미발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초과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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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미납 인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와 미납 시 처리를 묻는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문서 작성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는 100분의 3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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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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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수용 보상금 증액 시 양도일과 신고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이의신청으로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일정 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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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소득금액변동 후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 처분 소득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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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이사 현원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이사 취임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는 출연자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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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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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적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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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평가차이로 덜 낸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가액 차이로 증여세를 미달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미달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신고에서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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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과세기간 내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경우와 과세기간 내 늦게 받은 경우에는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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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건물 신축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 관련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의 용역 대가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에 따라 세액 결정·경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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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자산별 양도시기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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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교회가 출연재산을 팔면 매각대금을 언제 써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매각 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90％ 미만을 쓰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1년 내 30％ 또는 2년 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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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 등을 물었다. 가산세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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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개인에게 폐은을 매입하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폐은 등 고물을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정해진 사업자이고 예외가 아니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폐은 등을 공급한 개인이 사업자인지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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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 거래금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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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7년 말까지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한 후 신고 시 거래금액 합계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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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토지 취득 관련 금융자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문용역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 관련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불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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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주식변동명세서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을 물었다.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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