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과 증여받은 아파트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은 즉시 매각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감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아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과 증여받은 아파트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 재산을 즉시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3년 이내 90％에 미달하면 그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27 (2008.08.29 회신),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33/